음주운전 반성문 효과 제출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반성문 효과 제출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였을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피할수 없지만 음주운전 후 반성문을 제출 한다고 해서 효과를 장담할수는 없지만 진심어린 반성은 선처를 호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에 대한 논란과 얘기는 항상 있어왔다. 필자가 생각할때도 앞으로도 그렇고 논란은 없어질꺼 같지는 안다. 문제는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없으냐 그것이 문제인건데 진심어린 반성문은 맨처음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진정성만 담겨 있다면 효과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음주운전 단속중.. 만약 걸리게 되면 알코올 수치가 0.05% 이상인 경우,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금 액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음주 운전 금액의 벌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합니다. 

생계 유지가 곤란 하거나, 일반인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때문에 반성문을 제출 하거나,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면 해당 벌금이나, 죄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쭤 보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 청구와, 약식명령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에 이의가 있는경우에 해당이 되며,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피고인 출석 등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절차(재판절차)에 의한 법원은 재판(판단) 결과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효과 제출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때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여 가는 경우- 1. 반성문 제출

약식명령서 송달받고 7일이내에 정식 재판청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요청하는 취지로 해당 정식 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정식 재판 청구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첨달받은 서류는 신분증과 약식명령서를 지참 하신후, 혹시나 가족이 대리로 정식 재판청구를 할 경우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의료보험증 등을 들고 가족 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랑 대리로 오시는분 신분증을 들고, 그외의 인감(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을 날인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 증명서), 날인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분납 할때는 분납허가(납부연기)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하실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 장애인,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받을때,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자활사업 참여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입니다.

만약 벌금낼 형편이 안되신다면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 봉사 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벌금 낼 형편이 안될경우 검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음주운전후 반성문을 제출해서 선처를 호소할께 아니라 음주운전은 안하는게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